2008. 11.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2008. 11.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21
조회수	11779
첨부파일	law081120.hwp
▶ 민사 2007다27670 유체인도등 (바) 상고기각 ◇1.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3.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4.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 형사 2008도5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한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취급방법◇ ▶ 행정 2007두8287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이 제조업자는 합성수지 kg당 7.6원 또는 3.8원임에 반하여 수입업자는 수입가의 0.7%로 규정된 대통령령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007두18154 매각결정취소 (바) 상고기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와 공매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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