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11.27. 중요판결]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05 |
| 조회수 | 8722 | ||
| 첨부파일 | 2006다18129[1].pdf | ||
| 2006다18129 매매대금 반환 (자)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11.27. 중요판결]구 임대주택법상 세대주 아닌 무주택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08.11.20. 전원합의체판결]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와 공매처분의 효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