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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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소정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05 |
| 조회수 | 8226 | ||
| 첨부파일 | 2008다40847[1].pdf | ||
| 2008다40847 손해배상(산)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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