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27. 중요판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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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27. 중요판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2-05
조회수	8971
첨부파일	2008다55290[1].pdf
2008다55290, 55306(반소) 건물명도 등 (가)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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