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27. 중요판결]전소가 발행일 미보충을 이유로 패소확정된 경우, 후소에서 백지보충권 행사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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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27. 중요판결]전소가 발행일 미보충을 이유로 패소확정된 경우, 후소에서 백지보충권 행사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2-05
조회수	7371
첨부파일	2008다59230[1].pdf
2008다59230 약속어음금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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