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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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후에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무효인 경우 그 압류·가압류신청을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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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05 |
| 조회수 | 9408 | ||
| 첨부파일 | 2008다59391[1].pdf | ||
| 2008다59391 공탁이행등 청구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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