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27. 중요판결]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구속영장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날)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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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27. 중요판결]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구속영장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2-05
조회수	8026
첨부파일	2008다60223[1].pdf
2008다6022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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