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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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이해유도죄)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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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05 |
| 조회수 | 7688 | ||
| 첨부파일 | 2008도4909[1].pdf | ||
| 2008도4909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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