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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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와 같은 조 제1항과의 관계 및 위 제5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관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05 |
| 조회수 | 8568 | ||
| 첨부파일 | 2008도7820[1].pdf | ||
| 2008도7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등 (라)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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