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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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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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05 |
| 조회수 | 9194 | ||
| 첨부파일 | 2007두24289[1].pdf | ||
| 2007두2428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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