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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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11. 중요판결]1. 개정 주택법 적용 여부의 기준 시점(=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시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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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19 |
| 조회수 | 9066 | ||
| 첨부파일 | 2008다12439비실명.pdf | ||
| 2008다12439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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