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24. 중요판결]신탁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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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2.24. 중요판결]신탁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1-02
조회수	7854
첨부파일	2006다84003비실명.pdf
2006다84003 근저당권설정등기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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