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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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24. 중요판결]피고들에게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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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02 |
| 조회수 | 7491 | ||
| 첨부파일 | 2008다34262비실명.pdf | ||
| 2008다34262 건축주명의변경 (나)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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