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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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24. 중요판결]가처분의 부작위 명령만이 고시된 경우 그 부작위명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무상표시 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02 |
| 조회수 | 8504 | ||
| 첨부파일 | 2006도1819.pdf | ||
| 2006도1819 공무상표시무효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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