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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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24. 중요판결]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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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02 |
| 조회수 | 10213 | ||
| 첨부파일 | 2008두17806[1].pdf | ||
| 2008두178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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