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1.15. 중요판결]일정한 경우 가스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21 |
| 조회수 | 7911 | ||
| 첨부파일 | 2006다69363.pdf | ||
|
2006다69363, 2006다69370(반소) 약정금 등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1.15. 중요판결]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이익의 반환범위 및 입증책임 |
|---|---|
| 다음글 | [09.1.15. 중요판결]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