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5. 중요판결]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이익의 반환범위 및 입증책임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9.1.15. 중요판결]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이익의 반환범위 및 입증책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1-21
조회수	12201
첨부파일	2008다58367.pdf
2008다58367 채무부존재확인 (카)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1.15. 중요판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는 구상금 지급을, 수익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로서 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09.1.15. 중요판결]일정한 경우 가스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