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1.15. 중요판결]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및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23 |
| 조회수 | 8264 | ||
| 첨부파일 | 2004도7111.pdf | ||
|
2004도7111 학교보건법위반 (자) 상고기각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