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1.30. 중요판결]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2-04 |
| 조회수 | 9682 | ||
| 첨부파일 | 2006다31269비실명.pdf | ||
|
2006다31269 주주총회결의취소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1.30. 중요판결]법인 내부의 사원총회 등에 참석한 사원 등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및 그 판단기준 |
|---|---|
| 다음글 | [09.1.30. 중요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 여부의 판단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