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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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30. 중요판결]미성년인 자(子)의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처분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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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2-04 |
| 조회수 | 8346 | ||
| 첨부파일 | 2008다7373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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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37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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