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0. 중요판결]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새로운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공문서변조죄 성립 여부(소극)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9.1.30. 중요판결]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새로운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공문서변조죄 성립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2-04
조회수	10244
첨부파일	2006도7777.pdf
2006도7777 공문서변조 등 (바)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1.30. 중요판결]당선인의 직계비속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그 밖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09.1.30. 중요판결]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