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0. 중요판결]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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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30. 중요판결]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2-04
조회수	7971
첨부파일	2008도6053.pdf
2008도6053 건축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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