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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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30. 중요판결]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소정의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원인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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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2-04 |
| 조회수 | 7562 | ||
| 첨부파일 | 2008도81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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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8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카)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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