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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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30. 중요판결]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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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2-04 |
| 조회수 | 8671 | ||
| 첨부파일 | 2008도819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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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8195 일반교통방해 등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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