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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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30. 중요판결]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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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2-06 |
| 조회수 | 8143 | ||
| 첨부파일 | 2006두1404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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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두14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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