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0. 중요판결]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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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30. 중요판결]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2-06
조회수	9014
첨부파일	2007두13487[1].pdf
2007두13487 본회의개의및본회의제명의결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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