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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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2.12. 중요판결]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협약의 형식으로 부담을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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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2-19 |
| 조회수 | 8650 | ||
| 첨부파일 | 2005다65500.pdf | ||
| 2005다65500 약정금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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