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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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2.12. 중요판결]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졌으나 사용검사승인 등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가 마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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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2-19 |
| 조회수 | 9640 | ||
| 첨부파일 | 2008다72844.pdf | ||
| 2008다72844 건축주명의변경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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