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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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2.12. 중요판결]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밀반송’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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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2-19 |
| 조회수 | 8369 | ||
| 첨부파일 | 2007도300.pdf | ||
| 2007도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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