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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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2.12. 중요판결]건축물대장 작성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2-23 |
| 조회수 | 8406 | ||
| 첨부파일 | 2007두17359.pdf | ||
| 2007두17359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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