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2.12. 중요판결]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를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2-23 |
| 조회수 | 9576 | ||
| 첨부파일 | 2008두16698.pdf | ||
|
2008두16698 업무정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09. 2.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09.2.12. 중요판결]건축물대장 작성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