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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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2.26. 중요판결]납세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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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3-02 |
| 조회수 | 7639 | ||
| 첨부파일 | 2005다32418[2].pdf | ||
| 2005다32418 구상금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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