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2.26. 중요판결]경력자로서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산정할 때 교원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을 경력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3-02 |
| 조회수 | 7731 | ||
| 첨부파일 | 2008우26[1].pdf | ||
| 2008우26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다) 상고기각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