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6. 중요판결]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를 받은 경우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도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09.2.26. 중요판결]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를 받은 경우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도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8895
첨부파일	2007도9952.pdf
2007도9952 병역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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