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6. 중요판결]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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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2.26. 중요판결]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10674
첨부파일	2008도11813.pdf
2008도118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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