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09. 3. 1. 판례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3-09 |
| 조회수 | 9677 | ||
| 첨부파일 | 09f0301pa(요약본).hwp | ||
| 이전글 | 2009. 3. 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09.2.26. 중요판결]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