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12. 중요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당해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례속보

제목	[09.3.12. 중요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당해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3-16
조회수	8081
첨부파일	2008도7689.pdf
2008도7689 관세법위반 (나)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3.12. 중요판결]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소정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09.3.12. 중요판결]1.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압수수색을 개시할 때 압수수색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수사기관의 압수목록 작성·교부 방법 및 시기 4.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