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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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3.12. 중요판결]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등재를 삭제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3-16 |
| 조회수 | 8940 | ||
| 첨부파일 | 2008두11525[1].pdf | ||
| 2008두11525 기존무허가건물등재대장삭제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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