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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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3.19. 전원합의체판결]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시행령의 본칙 규정이 무효인 경우 이를 소급적용 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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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3-24 |
| 조회수 | 9235 | ||
| 첨부파일 | 2006두19693(0319전합).pdf | ||
| 2006두196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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