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26. 중요판결]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유효)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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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26. 중요판결]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유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01
조회수	7757
첨부파일	2007Do8195.pdf
2007도8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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