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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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3.26. 중요판결]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 시 생년월일의 기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 2.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후 정정된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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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01 |
| 조회수 | 9714 | ||
| 첨부파일 | 2008Du21300.pdf | ||
| 2008두21300 공무원지위확인 (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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