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26. 중요판결]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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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26. 중요판결]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01
조회수	8257
첨부파일	2009Du416.pdf
2009두416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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