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3.26. 중요판결]1.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2. 구 민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자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03 |
| 조회수 | 8124 | ||
| 첨부파일 | 2006Da38109.pdf | ||
| 2006다38109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