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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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3.26. 중요판결]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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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03 |
| 조회수 | 8879 | ||
| 첨부파일 | 2008Da34828.pdf | ||
| 2008다34828 유치권부존재확인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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