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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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9. 중요판결]건축법상 ‘설계자’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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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14 |
| 조회수 | 7545 | ||
| 첨부파일 | 2008다7277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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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277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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