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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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9. 중요판결]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취득에 제공된 금전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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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14 |
| 조회수 | 8446 | ||
| 첨부파일 | 2008다8139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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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81398 소유권이전등기등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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