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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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9. 중요판결]합의서를 위조․행사한 사실로 인한 사문서위조․동행사죄와 위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의 죄수(=상상적경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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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14 |
| 조회수 | 9322 | ||
| 첨부파일 | 2008도56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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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56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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