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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9.4.9. 중요판결]환송 후 원심의 판단이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8132
첨부파일 2008도10572.pdf
 

2008도10572  공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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