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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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9. 중요판결]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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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14 |
| 조회수 | 8904 | ||
| 첨부파일 | 2008도112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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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1282 청소년보호법위반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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