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4.9. 중요판결]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의 의미 2. 대도시내에서 등록세중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소위 휴면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다음 기존법인의 상호, 정관, 임원, 자본,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한 경우 등록세중과세 요건으로서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14 |
| 조회수 | 8177 | ||
| 첨부파일 | 2007두26629.pdf | ||
|
2007두2662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4.9. 중요판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09.4.9. 중요판결]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의 판단방법 |
